5인 미만 사업장,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되는 것과 빠지는 것

적용 기준은 별표 1

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,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됩니다.

적용되는 것과 빠지는 것

구분	5인 미만에도 적용	5인 미만에는 빠짐
근로계약	근로조건 명시·서면 교부(제17조), 해고예고(제26조)	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(제23조 제1항), 부당해고 구제신청(제28조)
임금	임금 지급(제43조), 임금대장·임금명세서(제48조)	휴업수당(제46조)
근로시간과 휴식	휴게(제54조), 주휴일(제55조 제1항)	근로시간 한도(제50조~제53조), 공휴일 유급휴일(제55조 제2항),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(제56조), 연차휴가(제60조)

표의 조항 번호는 2026년 10월 4일 기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별표 1입니다.

사장님이 특히 챙길 것

•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이어도 줘야 합니다.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, 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입니다.
• 임금명세서는 5인 미만이어도 임금을 줄 때마다 줘야 합니다.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.
• 근로계약서도 써서 줘야 합니다.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.
• 연장·야간·휴일에 50%를 더 주는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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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스토어 급여 계산은 매장의 직원 수에 맞춰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을 빼고, 5인 이상이면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을 넣어 계산합니다.